대수선 허가/신고 판정기 (MVP)

사용자는 “공사 사실”만 체크합니다. 도구가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 vs 신고를 자동 판정하고, 신고 가능 범위(시행령 제11조② 체크)에서 어디서 벗어났는지도 보여줍니다.

대수선 범위: 시행령 기준(간이) 신고 가능 범위: 시행령 제11조②(간이) MVP: 대수선 중심

의사결정 진행상황

“허가/신고”를 묻지 않습니다. 공사 사실 입력 → 자동 판정
1기본 정보
2대수선/신고 요건
3자동 판정 결과
지금 MVP는 대수선 허가/신고 흐름을 먼저 고정합니다.
용도는 추후 “용도별 추가 규정/예외”를 붙일 때 키로 쓰기 위해 먼저 받습니다.
신고 가능 범위(시행령 제11조②)는 보통 “해체 없음”을 강하게 요구합니다.
모르겠음이면 결과는 보수적으로 허가 검토 쪽으로 기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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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방식 안내
1) “수선(보수·교체)”은 그대로 고치는 느낌, 2) “변경/증설/해체”는 구조·배치·수량이 달라지는 느낌으로 입력하세요.
이 페이지는 지자체/조례/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, 최종은 관할과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.

현재 입력 요약

“내가 뭘 체크했지?” 바로 보이게
대기
기본
용도-
주요구조부 해체-
대수선 트리거 개수0
체크된 공사 항목
아직 입력이 없습니다.
📌 MVP 로드맵(다음 확장)
1) “별표1 용도”에 따라 예외/추가 기준 붙이기
2) “증축/개축/용도변경”까지 흐름 확장
3) 조례/지구단위/방화지구 등 추가 분기 모듈화
4) 결과에 “필요 서류 체크리스트” 출력
※ 이 도구는 설명용 MVP입니다. 최종 판단은 관할청 해석, 도면, 구조 검토,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